페북 부사장 “한국 조세법 준수하겠다”

유진상 기자
입력 2018.01.10 17:45
페이스북이 한국 조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역차별, 망 이용료 이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이 만나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해 "국가별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망 이용료에 대해 "페이스북은 한국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그래야만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고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 협력하겠다"며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해 충실히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또 국내 이용자가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이용자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한국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긴밀히 협력하고 망 이용료는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 마지막으로 "ICT 환경이 잘 갖춰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중요한 시장이다"며 "한국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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