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바우처 지원 확대에 나선다.
R&D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 R&D 비용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해당 바우처로 전문연구기관에서 R&D 서비스를 구매한다. 전문연구기관은 R&D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 청구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정부 지원 계속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 유지) 및 좀비기업(자생능력 없어 정부나 은행지원받아 운영하는 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됐다.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다.
2019년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