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 낙하산 인사…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개입

박철현 기자
입력 2019.02.27 20:20
여명숙(사진)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것이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명숙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행 상황을 보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김종덕 장관의 지시 부분이 빠져있다"며 "이 문건은 당시 문체부에서도 여명숙 위원 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김종덕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숨기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
특히 백서에 기록된 참고인 전화면담 보고에 따르면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받고, 담당자인 사무관에게 문화예술위원회에 여명숙을 포함해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위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 추천과정과 위원 선임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여명숙 전 위원장의 선임에 관여한 김종덕 전 장관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당초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인물이 게임물관리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것을 두고 부당한 인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