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에 대한 정부의 인가 지연으로 알뜰폰(MVNO) 사업자의 ‘망 도매대가’ 산정도 늦춰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알뜰폰(MVNO)이란 이동통신사(MNO)의 망을 임대해 통신업을 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이통3사의 망을 임대할 때 내는 비용을 망 도매대가라고 한다.
이어 "이통사들과 경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의 도매대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체는 2018년 이통사가 새로운 LTE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인 후 도매제공 대가 산정이 늦어져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매년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산정한다.
아직 5G망은 도매제공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초기 상용화 시장에서는 이통사(MNO)들끼리 경쟁할 수 있다.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업계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9년 도매대가 협상 시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용화 후 시간이 한참 지난 때다.
알뜰폰 업계는 5G 망 특성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데이터 기반으로 요금제가 짜여질 예정인 만큼 도매대가 인하기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이통사의 서비스 제공료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 도매대를 산정한다. 이통사의 요금제와 자연스럽게 연동되다 보니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입해 요금제를 설계하는 등 특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5G는 초고속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LTE 요금제와 비교해 도매대가를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