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움직임 뜨거워진다

김준배 기자
입력 2019.10.28 21:40
15일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16만명 돌파
의견 같이 하는 모임 본격 활동 나설 채비

도서정가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이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만에 16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모임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이하 완반모)’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도서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 완반모
완반모는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당시 주장했던 효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단행본 시장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을 주도했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을 중심으로 2020년 도서정가제 폐지를 앞두고 다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것은 도서생태계 전부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 갈 위험한 발상이라고 완반모측은 덧붙였다.

완반모는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폐지를 포함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도서정가제 폐지’도 15일만인 28일 16만여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청원 마감일(11월13일) 이전에 2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10월28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갈무리
30일 완반모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일부 대형출판사를 제외한 소비자, 작가, 중소출판사, 등이 참석해 도서생태계 현안 해결을 주도한다. 특히 도서소비자, 생산자인 작가와 출판사, 플랫폼간에 중고책 판매시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저작권료를 일정액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식 체결과 완반모 조직 정비, 활동 계획 확정 등을 통해 일부 대형 출판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무산시키는데 힘을 쏟는다.

또한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작가, 출판사, 각종 단체, 온라인 카페회원들이 완반모 결성과 토론회 조직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수십년간 변화없던 도서출판 생태계에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지도 주목된다.

완반모를 후원하는 인스타페이는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이벤트로 도서 20% 할인행사 진행, 대행 플랫폼 개방으로 중소출판사들의 경영 개선에 앞장선다.

완반모측은 현재 진행되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30일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 반대를 선언하고 도서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배재광 완반모 회장은 "국회 협조를 받아 11월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안 입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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