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접 해결하겠다” 벤처업계, 규제개혁당 창당

차현아 기자
입력 2020.01.22 20:02
벤처인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정당을 만든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해 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직접 나선다는 취지다.

지난 16일 열린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현장
22일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은 창당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 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창당 취지를 밝혔다.

규제개혁당에는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벤처기업인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의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젊은 세대의 도전과 실험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을 창당목표로 내걸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젊은 여성 벤처인, 2번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23일 창당선언문을 배포하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총 5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고 정당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규제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 제도로는 신기술이 나와도 사업화를 하기가 어렵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영원히 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섰다"라고 창당 취지를 설명했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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