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지주회사에 벤처캐피털(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초유의 국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대기업에게 CVC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대기업 자본을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탓에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국외 ICT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어 "CVC는 선악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VC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미국에서는 CVC 설립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구글은 CVC를 통해 전략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통해 우버에 2억5000만달러(3067억원)를 투자했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는 2019년 글로벌 CVC 투자 규모는 57억달러(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SK, LG 등 대기업은 계열사 공동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CVC를 설립했다. 재계는 지주사 차원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재계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CVC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CVC에 한해 금산분리를 허용할 뜻을 밝혔으나,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가로막혀 CVC 허용 대신 벤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CVC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한경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나라 경제를 위해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며 "기업의 유보금을 벤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CVC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주도형 CVC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례가 없는 경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일종의 ‘금기’로 통하는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 경제 위기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