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행 3년차를 맞아 다섯 개 연관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돕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사업 관련 규제 유무를 살펴 규제가 없을시 빠른 시장 진출을 돕는 신속확인 절차도 활성화한다. 기업 지원도 강화해 4000억 규모의 산업진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기업을 포함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열엇다. 주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았다.
정 총리는 인사말에서 그간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밝혔다. 그는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 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했다"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를 승인했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활동도 있다. 그 결과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분야에서 총 518억원의 매출도 나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286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비수도권 전역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지역 혁신도 이뤄졌다. 규제 유무가 불분명할 때는 이를 확인했고, 규제가 없을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확인으로는 57건(14%)의 과제가 빛을 봤다.
정부는 성과를 넘어 향후 과제도 풀어 나간다. 2021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한다. 1월 개최한 규제혁신포럼에서 기업과 학계 등 건의 사항과 제언을 수렴했다.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로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와 제도 운용 효율성 강화,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승인 기업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과기정통부에서 각각 관련 법률 개정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승인 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규제 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한다. 승인 수요가 많고 전문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해 컨설팅, 심사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를 모빌리티 주요 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운용 효울성도 강화한다.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유무가 모호한 사례가 많은 만큼 신속확인을 강화해 즉시 시장 출시를 돕는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신속확인 업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확인 업무에서 정부가 오류를 범했을 때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를 제공해 재심의도 추진한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조성 중인 연 800억원, 총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91건의 사업 혁신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