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낳은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대전환'이다. IT 업계는 디지털 전환 이슈로 뜨겁다. 정부도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족한 ‘제 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22~2025년)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바야흐로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세상 개막이 목전에 왔다.
정부의 클라우드 육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2015년 수립했다.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업계에서 인식하기 시작할 무렵이다 보니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2차 기본계획은 클라우드 활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혁신 사례를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기대효과로 일자리 창출, 생태계 마련 등 거창한 플랜도 내걸었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클라우드 진흥책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클라우드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2020년 10월 도입)의 경우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의 성과물이기 보다 디지털뉴딜 정책의 성과물로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대국민 체감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1, 2차 때는 계획을 짜는 데 중점을 뒀다면, 3차 때는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진입 장벽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 허들이 있다"며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클라우드 발전계획은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각 계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실현 가능한 계획과 클라우드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은 실행할 때 의미가 더 커진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계획 만큼은 정권을 누가 쥐든 관계없이 지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