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무료 뉴스 사용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구글에 ‘뉴스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글로벌 압박이 본격화되면서다. 본격 압박은 호주에서 시작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주요 테크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구글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주 정치권도 구글을 압박했다. 구글이 호주의 사용료 지불 강제 법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검색 서비스를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호주 총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검색 서비스로로 대체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호주 당국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이 사용료를 온전히 지불하지 않아서 언론사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도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주요 테크 기업이 보유한 검색엔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 구글이 전재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EU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내에서 전재료 지불 조항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미국 압박도 이어진다. 미국 의회는 구글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언론사가 연합해서 합동으로 플랫폼 기업과 사용료 협상에 나서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외신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견제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점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글로벌 압박 본격화…구글, 주요국 미디어그룹에 사용료 지급 움직임
이처럼 국제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구글도 각 주요 미디어 기업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그간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한 뉴스를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시켜줄 뿐이기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월 구글은 호주 미디어그룹 나인엔터테인먼트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인엔터테인먼트는 호주의 주요 일간지를 보유하는 미디어 기업이다. 외신에 따르면 약 3년간 뉴스를 사용하는 액수로 구글은 약 3000만달러(약260억원)를 기업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
같은 달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기업인 뉴스 코퍼레이션에도 뉴스 사용료를 지불키로 했다.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양측이 ‘상당한 대가'라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코퍼레이션 산하에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배런스 마켓워치, 영국 더타임스 더선 선데이타임스 등 30여개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다.
외신에서는 이 같은 구글의 행보가 본격 입법 전 협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되면,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해당 국가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지급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만 한다.
이 경우 협상 결렬시 정부가 개입해 사용료를 강제로 부담하게 되고, 구글은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에서 뉴스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뉴스 저작권 권리 찾기, 뉴스 사용료 확립 등 시도가 확산되면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줄여보고자 하려는 행보라는 의미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