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빅테크·농업·금융 막론한 '반독점 규제' 준비

이은주 기자
입력 2021.07.01 09:1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농업·금융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반독점 규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픽사베이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뿐 아니라 농업, 항공, 금융 등 다수 산업을 망라한 반독점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정부가 소수 대기업 독점을 억제하고, 소비자·노동자·중소기업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WSJ은 대기업이 소비자와 중소 공급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거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서약서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명령과 비슷하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각 산업부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반독점 행정명령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빅테크 기업이 행정명령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 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빅테크 저격수' 팀 우 칼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같은 대학 리나 칸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해 에밀리 시먼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의 지배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어떤 행동을 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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