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또 다시 기재부, 또 다시 홍남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돈만 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환치기 등을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은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나.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며 "아직도 블록체인 기반 미래 금융시장을 단지 ‘철없는 어린애들이 잘못 가는 길’로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기재부 모피아의 전횡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선(先) 보호 후(後)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