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서 온플법 등 규제 혁신 논의

이진 기자
입력 2022.01.27 17:39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를 방문해 인터넷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ICT 산업을 대표하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IC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현장 간담회 모습 /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
ICT코리아 추진본부장 겸 IT특보를 맡고 있는 김성태 IT특보는 박 회장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등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온플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나 규제입법 등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성태 IT특보는 "민간의 창의성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이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로 인한 혁신 좌절은 막아야 한다"며 "신기술 개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한편 혁신기업과 기존 시장 참여자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ICT추진본부는 향후 지속적인 산업계 대상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청취 의견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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