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문체부·여성가족부·방통위·금융위·특허청 등 국장급 관계자 참석
정부 내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회의는 1월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로 과기정통부(메타버스 총괄), 문체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통위(이용자 보호), 금융위(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 등에서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발전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 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 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 발제에 나선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현실 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한 뒤, 추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 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