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우버에 1년간 차량공유 등록 제한

입력 2018.08.09 20:11

미국 뉴욕시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신규 면허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각) 뉴욕 시의회가 1년 동안 이들 기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유차량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비용을 설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실행화면. / 조선일보 DB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의회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신규 면허를 동결하는 이번 조례안을 찬성 39 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우버 측은 "지하철 개선이나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 없이 신규 차량 면허를 동결한 것은 믿을 만한 교통수단 중 하나를 위협하는 셈이다"라며 "우버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리프트 측도 "도시 외곽 지역 주민은 차량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뉴욕 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5년 2만 5000대에 불과하던 뉴욕시의 공유 서비스 차량은 현재 8만대가 넘는다.

우버 등 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 도입은 2015년에도 제안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2015년 6만3000대쯤이던 공유 차량 숫자는 최근 10만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유 차량의 손님을 태우기 위한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져 운전기사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뉴욕의 택시산업도 흔들렸다. 뉴욕 택시를 가리키는 ‘옐로캡’의 영업면허증 가격은 100만달러(11억1850만원)에서 20만달러(2억2370만원)로 급락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택시운전사와 공유차량 기사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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