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ICO 특별법·특구지정 필요”

입력 2018.08.31 16:33

암호화폐공개(ICO) 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정책간담회 모습.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30일 오전 ‘블록체인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ICO특별법 제정과 블록체인·ICO 특구지정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송희경 경청위원회 위원장은 "젊은 청년들은 이미 4차산업혁명 내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파괴적 혁신 기회로 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경청위원회 차원에서 당과 정부에 블록체인과 ICO 특별법 제정 및 블록체인·ICO특구 지정을 강력 권고해 특구에서만큼은 모든 형태의 ICO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과 특구 지정 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와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ICO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애정 어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영주 법무법인 유일 블록체인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ICO가 금지돼 있어 100여개 스타트업이 몰타·싱가포르·지브롤터 등 ICO 선진국으로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진다"며 "ICO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가상화폐는 돈, 증권, 자산, 안전, 상품 등 여러 가지 속성을 모두 담고 있어 기존 화폐나 금융으로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프레스토(PRESTO) 강경원 대표는 "블록체인 분야는 성장잠재력 큰 산업이다"라며 "다른 국가는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문제점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산업발전 자체를 막고 있는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속히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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