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여있던 구글코리아의 대략적인 매출이 최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 과세’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이해진 창업자가 국내 IT 기업과 글로벌 IT기업간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공정 과세 및 불공평 논란을 끌어낸 바 있다.
구글 매출 5조원 설은 1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태희 국민대 교수의 발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교수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공개한 2017년 실적 보고의 구글 아태지역 매출에 시장조사기관이 집계한 아태지역 앱 마켓 시장에서의 한국 매출 비율을 적용, 대략적인 매출 규모를 산출했다. 그에 따르면 예상되는 구글의 매출 규모는 최소 3조2100억원에서 최대 4조9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웹 검색과 유튜브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 마켓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IT 기업들보다 망 사용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국내기업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지사까지 감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해외 IT기업들의 ‘공정과세’와 망 사용료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전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