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감찰 대상...블록체인 업계, 민간인 동향 정보 수집에 '화들짝'

입력 2018.12.18 06:51 | 수정 2018.12.18 17:48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민간인인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감반 조사대상으로 고건 전(前)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인사가 오르내린다. 진 전 장관은 한국블록체인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와대 전경. / 조선일보DB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태우 수사관은 18일 조선일보에 "민정수석실 고위 라인으로부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작년 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암호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소유 여부가) 정부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보낸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엔 '비트코인 관련 특이 동향', 'ㅇㅇ인사 가족 비트코인 사업 동향'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요 인사가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소문이다.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암호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1월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암호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당시 암호화폐 업계에선 '청와대의 기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로 알려진 금융위원회도 ICO를 포함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결론지을 생각이 없다"며 "청와대에서 관련 정부 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이자, 블록체인 업계에 몸을 담그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트코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협업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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