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전략 새판짠다…방통위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운영

입력 2019.04.23 14:1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 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23일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하 추진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반은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해 2019년 내로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추진반에서는 방송의 공적 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해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26일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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