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입력 2019.04.24 17:0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저금액 상한액이 최대 3배 오른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19차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17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최저금액을 기존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올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법 개정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일괄 처리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체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행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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