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시 의회, 정부 얼굴인식 기술 활용 금지

입력 2019.05.15 10:01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의회가 정부의 얼굴 인식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나라가 얼굴 인식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각)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 의회는 경찰과 시 정부 기관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비밀감시 금지·Stop Secret Surveillance)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미 시 정부가 이용하는 AI 기술도 지속적으로 공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의회의 아론 페스킨(Aaron Peskin) 의장은 "이 조례안은 기술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 감시 기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며 "안면 인식 기술은 특히 (잘못 활용됐을 때) 위험하고 억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레코그니션./ 아마존웹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에는 얼굴 인식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잠재적 용의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관심이 쏠렸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 AI가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정부 기관에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판매할 지 여부를 5월 중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얼굴인식 기술을 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자국 관리 시스템에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지난 3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하철 탑승 시 이용자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한다. 안면 인식으로 탑승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식별하는 데에도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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