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에 문제 제기…첫 국제 대응 나서

입력 2019.07.10 08:54

정부는 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상정하는데 성공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IT조선 DB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한국 기업만이 아닌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회의에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하라 대사는 이어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이라며 이번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WTO 및 다른 국제기구에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물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