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하루빨리 국회서 법안을 통과해 신용정보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선진국처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산업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가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12일 발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소비자 사이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핀테크 업계 기대가 높았다.
또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은 개인의 정보이용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 금융 혁신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라는 새로운 핀테크 분야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당초 업계는 해당 법안들이 연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ORFIN은 성명서에서 "금융 혁신 초석으로 꼽히는 해당 법안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라며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가 위기에 놓일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통과해 신용정보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선진국처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지금이 옥죄었던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다"라며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자동폐기와 같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 또한 폐기 수순에 들어설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마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 및 그 임직원 모두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