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제재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퇴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기관에 깔린 제재 대상 감시카메라만 2000대가 넘는다.

2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 CCTV(폐쇄회로TV)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일러스트 IT조선 김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일러스트 IT조선 김다희 기자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7일(현지시각) 정부기관이 5개 중국 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규정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화웨이와 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다후아와 하이크비전 등이 제재 대상이다.

규정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 장비 제거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중국 감시카메라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미국 IT보안업체 포어스카우트(ForeScout)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설치한 다후아와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가 2000대 이상이다. 감시카메라는 아니나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는 각각 1300여 대, 200여 대로 파악됐다.

포브스는 정부가 행정 절차로 중국에 경고를 보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포어스카우트와 함께 두 차례 장비 조사를 진행했으나 장비 수에 변화가 없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기 한 달 전인 7월과 제재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8월에 조사를 진행해 비교했다.

제재가 정부기관에 한정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제조업체가 쓰는 다후아와 하이크비전 장비는 120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존 매들리(John Matherly) 검색엔진 쇼단(Shodan) 창업자는 "중국 제품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며 "미국 정부가 다후와와 하이크비전을 규제하면 ‘화이트 라벨링(동일한 제품을 상표만 바꿔서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캐서린 그론버그(Katherine Gronberg) 포어스카우트 정부사업부문 부사장은 "미국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시카메라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신속하게 제거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