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에 5800억 쏟아 붓자는 민주당,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0.01.15 21:45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와이파이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통업계에서는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라는 공공성이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한다. 단위당 데이터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5G·LTE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하는 국민이 늘은 탓이다. 뜬금없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까지 시내버스와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공와이파이망 5만3000개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 와이파이망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보인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부담없는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공와이파이를 빈번하게 쓰지 않는다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마을버스,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 데이터 경제 충족을 위해 집행하는 혈세는 향후 3년간 5780억원에 달한다.

5G 데이터를 쓰는 대부분 고객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 26GB의 데이터를 쓴다. 꾸준한 가입자 증가로 1인당 사용량은 2019년 5월 18.27GB 대비 8GB 가까이 늘었다.

LTE 가입자 1인당 트래픽도 8.23GB에 달한다. 데이터 1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입자가 늘면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와이파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 하는 국민이 점차 줄고 있는 셈이다.

반면 월간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2019년 10월 1만6164TB를 기록했지만 11월 1만5208TB로 줄었다. 11월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전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인 57만631TB의 2.7%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해 이용한 트래픽량을 제외한 수치로 공공 와이파이 사용량으로 보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데, 공공 와이파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와이파이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를 민간 이통사에 맡기고 있다. 방치되는 AP 단말기가 많아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저하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 예정인 5만3000개에 달하는 와이파이망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이미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는 중인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 예상이 어렵다"며 를 "차라리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 비용 절감 등 정책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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