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1일 손실 한도’ 규제가 3월 31일 폐지됐다. 게이머는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못했는데, 이를 규정한 법 제도가 사라졌다. 해당 규정은 2014년 규제 도입 당시부터 '월 결제 한도가 이미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1일 손실 한도 규제가 월 결제한도, 1회 이용한도 등 다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손실한도 폐지 덕에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의 게임 이용 연속성이 향상된다. 기존에는 게임을 즐기는 중 10만원을 잃으면 무조건 24시간 동안 접속이 차단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 달 결제 한도 50만원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극적으로 게임 업계 실적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일부 게임사는 스스로 게임의 지나친 사행화를 경계하는 자율 규제에 나선다. 네오위즈 한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손실 한도와 게임 시간을 설정해 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으로 게임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네오위즈나 NHN 등 기업도 숫자로 밝힌 것은 없다"며 "다만 2016년에 규제가 한 차례 완화되었을 때 NHN 웹보드게임 매출이 15%쯤 늘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