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놓고 여야 기싸움

입력 2020.06.29 18:07

여야 공모 마친 가운데 정치인 내정설 모락모락
‘전문성 부족’ 및 ‘정쟁의 장’ 막기 위해 전문가 절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지리한 기싸움이 끝나가자,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임을 놓고 잡음이 나온다. 여야 모두 공모를 마친 가운데 정치인 내정설이 나오면서 전문성 부족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29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양당은 어느정도 그림을 그려 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은 24일 공모를 마치고 차기 위원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은 총 5명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교섭 단체, 2명은 야당 교섭 단체가 추천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추천권을 갖는다.

20대 국회까지는 여야 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추천권도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가졌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 교섭 단체가 미래통합당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2명의 상임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양당 체제로 바뀐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허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최근 공모를 진행했다.

통합당은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것. 통합당은 이미 지난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후임 내정설에 ‘말말말'

새로운 상임위원 선임을 앞두고 전문성 우려도 쏟아진다.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들이 늘어날 경우 자칫 합의제 기구가 정쟁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여당의 김현 전 의원의 내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야당에서는 홍지만 전 의원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둘러싼 자격 시비는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방통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전문성 강화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 추천권 배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과거 양당 체제일 때도 법에 명시한대로 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가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들이 오는 것이 좋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거처럼 상임위원들끼리 밥도 잘 안먹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는 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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