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진흥법 하위법령 시행은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책의 시작입니다. SW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이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SW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경제 일상화로 SW 기반 언택트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W와 이를 개발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 소장을 만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타파할 것"
발주자의 갑질을 막고 업계에 남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 8월 31일 발표했다. SW 계약서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해당 시행령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온라인 공청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박현제 소장에게 업계가 가장 많이 요구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묻자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라며 "건축을 예로 들면 건설할 때 드는 자제량이나 인건비 공수를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어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단가가 책정된다. 소프트웨어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해도 인력이나 자원이 얼마나 추가로 소모됐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 업계가 불이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업체가 위치한 장소에서 개발을 강요해 원격 개발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등도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업계 목소리 취합해 ‘SW진흥법 개정안’에 담아
연구소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지난 5월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단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도에 포함했고, 장기적 요구사항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관련, SW 안전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발전을 위해서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올바른 과업 규모를 특정한 다음, 이에 단가를 곱해 총 가격으로 계약하고 이를 기준으로 규모 변경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올해 말 시행 예정인 SW진흥법에서는 공공사업의 경우 과업 규모를 특정하도록 의무화해 향후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해당 일정을 모두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온라인을 활용해 많은 기업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10월 23일 ‘코로나 시대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손잡고 온라인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말에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시대 핵심으로 자리한 SW 업계 경쟁력 강화 위해 사회적 책무 다할 것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목표를 묻자 박 소장은 비대면 시대 핵심 기술로 자리한 ‘SW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AI)과 SW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교육 체제 강화와 같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연구소는 국가 SW정책 핵심기관으로서 AI·SW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체계 확대와 SW 산업 생태계 발전 및 신사업 기획,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정책연구소가 지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