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 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신설

입력 2021.02.28 17:30

중소벤처기업부는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백과사전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법 조문에 없는 용어인 '헬스케어'를 입력하면 '바이오', '보건의료' 등을 연관어로 제시해 관련 규제법령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백과사전 외에도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다"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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