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부 3년 내 해외 수출 추진
SW 대가 산정 방식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가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SW) 시장 확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차세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디지털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 중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를 AI 기술과 접목하고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AI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약한 플랫폼 정부는 임기 3년 내 완성해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정부' 구상을 밝히며,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는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불공정 관행 타파, SW 융합 원친기술 연구 지원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 공공 IT(정보기술)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늘린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SW 대가 산정 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 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윤 후보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 육성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기기 분야에서 5G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약으로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시 법인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과제에서는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 지원, 세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과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반도체 교육 센터 확충, 반도체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의 국내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사이버 안전을 책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로는 100만명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과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