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올해 초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시작된 국내 금융권의 시련은 우리은행 민영화 실패라는 굵직한 악재로 막을 내리는 형국이다. 좋은 일보다 한숨만 나오는 일이 많았던 올해 금융권을 들썩이게 했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본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014년 국내 금융권 내 가장 큰 이슈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올해 1월 KB카드 53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외부 파견직원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스팸문자 증가와 피싱 범죄 증가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는 대혼란을 촉발시켰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사고는 정보 불법유통 차단과 유출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 사고유출방지센터 및 고객피해신고센터 운영, 금융회사 보유정보 최소화, 결제내역 확인문자서비스 무료제공, 가맹점본인확인절차 강화와 같은 각종 제도를 발생케 했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KB사태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약 5개월간 지속된 KB사태 역시 국내 금융권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됐다.
IBM 메인프레임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지주 회장과 KB국민은행장 간의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은 끝내 두 CEO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던 금융지주사 체제의 불합리성이 만천하에 공개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더 나아가 금융권 내에 뿌리 내린 고질적인 적폐 중 하나인 관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사회 표면으로 부각시켰고, 감독당국의 무능과 고객서비스를 염두에 두지 않는 금융권의 무책임 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예금금리 1% 시대 진입
1%대로 떨어진 예금금리 역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변하게 한 사건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이 여파로 인해 정기예금 금리는 1% 후반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부동산 대출과 가게 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까지 커졌고, 예금이자로 생활하던 가계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할 판국에 놓이게 됐다.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의 출범도 금융권을 들썩이게 한 대형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해 양국 통화 직거래 시대가 개막됐다.
현재 각 경제연구소마다 세부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통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대 중국 수출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안화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실패
우리은행 민영화의 네 번째 시도와 무산 역시 역사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투트랙 방식을 통해 이번만큼은 우리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췄지만, 너무 비싼 가격 탓에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입질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 공자위 측은 내년 초, 다시 한 번 민영화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각 금융기관의 악화된 수익성 문제 역시 올해 거론된 단골 이슈 중 하나다. 불과 수년전 3조 원대를 기록했던 시중은행의 수익은 현재 반토막났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고, 이때마다 수많은 가장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더 몸을 움츠리는 형국이다.
실제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나 올해 3/4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0.39%)는 최근 10년(2004년~2013년) 평균(0.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5.20%)도 2013년(2.69%)을 제외하면 2003년(3.41%)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노믹스 전성 시대
경기침체는 국내 상황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한·중·일 3국은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 시지노믹스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통화량을 강제로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출범한 2기 경제팀 역시 내수 부진 지속을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가계소득 증대 방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초이노믹스'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중에 40조 원 이상을 풀었지만, 전셋값 인상과 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대를 모았던 내수경기도 점점 더 침체되는 형국이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전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도 주목한 대목이다. 미 연준은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한 경기회복세가 일고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 자산매입 중지를 결정했다. 양적완화를 공식 종료한 것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이번 양적완화는 2012년 9월부터 명시적인 종료기한 없이 장기국채와 모기지증권을 매월 각각 450억 달러와 4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한 것으로, 사실상 국내 경기에 큰 악재로 작용했다.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계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강화 역시 향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하나다.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합의한 경우에만 차명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 것이다.
차명거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이를 방조한 금융회사 역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차명계좌의 경우 거래금액 자체를 몰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금 등의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 영향력 강화
끝으로 대부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강해진 것 역시 올 한해 국내 금융권에서 진행된 특이사항 중 하나다. 전체 대부업체 수는 줄었지만 대부업 잔액은 계속 증가추세다. 적자생존 구조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부업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2012년 말 3조 원 후반대를 기록했던 5대 대형사 대부잔액은 2013년에 4조 원대 후반까지 성장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의 성장세를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