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금융지원·세제부담 완화 등 1:1 밀착 지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따른 조치다.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을 지원한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한다.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기관에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한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