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한국 정부만 타국을 배 불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 승용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20% 수준인 82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원이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시대를 종료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시장에 발을 딛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개발하더라도 다른 국가 내에서 보조금 정책에 발목을 잡힌다면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보조금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국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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