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질병 코드 문제…국무조정실 중심 민·관 협의체 참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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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8 13:08
정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간 협조하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WHO의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므로, KCD 개정은 2025년에 진행하고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와 국내외 의학계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과학적 근거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미국 스텟슨 대학교 크리스토퍼 퍼거슨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WHO는 엉터리 진단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퍼거슨 교수는 "의학적으로 게임중독은 도박 중독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WHO가 질병 분류를 너무 성급히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게임 산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는 성명문을 통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WHO의 결정은 전 세계 수십억명의 게이머가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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