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악업계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19.10.15 17:05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 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음원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이 공개됐다.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음원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 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게됐다. 문체부는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매일 음악 사용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각 저작권 신탁 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부터 저작권 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유통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 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