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위반 송구, 요금 인하는 이르면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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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8 18:16
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의지를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고객친화적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왼쪽부터 증언 중인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 국회의사중계갈무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개통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현재보다 이용자가 느끼는 요금 부담을 최대 20~30%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변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고객친화적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대표가 SK텔레콤은 요금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자, 변 의원은 유보신고제는 요금 인하일 경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유 사업대표는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저희도 온라인 유통 비중이 늘었다"며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며 "열심히 (요금인하를)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과 보편요금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불법보조금 행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통3사 관계자들은 "뼈아프게 반성한다", "근절방안 철저히 준비하겠다",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등의 반성을 이어갔다.

불법보조금을 막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단통법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대한 이통사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유영상 대표는 "(단통법 개정안에서 논의 중인)장려금 규제는 찬성하지만, 각 안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부문장은 "비슷한 의견이지만, 단통법은 25% 선택약정 할인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사장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단통법의 ‘공과 과'중에서 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유영상 대표는 "공시지원금이 투명해지지만 장려금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국현 부문장은 "외국계 단말기 제조사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으며, 황현식 사장은 "단말기 가격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 시행에 수반될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재일 의원은 이통3사에 온라인 유통 확대를 주문했지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쿠팡에 대리점 인증을 해줘 오프라인 유통망 충격 최소화 대책과 자발적 준법감시 시스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비대면 개통 흐름은 어쩔수 없다 생각하지만, 불법적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 보호를 위해 경력전환, ICT컨설턴트 활요 외에도 구독형서비스 등을 오프라인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일거리를 만드는 정책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국현 부문장도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되기 때문에, KT샵 안에 일반대리점들을 입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정화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식 사장도 "비대면 니즈가 강해지고 있고 온라인 추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은 적어,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 무너질 정도의 추세는 아니다"며 "오프라인 쪽에 새롱운 사업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디즈니플러스 제휴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유영상 사업대표는 "제휴 원칙 중 하나가 충분히 대등한 힘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생각한다"며 "웨이브에 투자하고 K-OTT를 키우고자 노력 중이므로, K-OTT가 성장하고 대응하고 있을 때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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