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의원들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행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보도 편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을 제외한 일반 PP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소관인데 방통위가 이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임 방통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국회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안이다. 게다가 해당 업무는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로 이관된 사항이다.
한선교 국회 미방위원장은 이달 초 미래부 업무보고 시 이 문제에 대해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 국회와 꼭 상의하겠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최근 미방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독단으로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상위법인 방송법을 개정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미래부와 업무협력과 인사교류를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에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방통위와 미래부를 법으로 나눴는데 제멋대로 MOU를 체결해 국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초법적 MOU'를 빌미로 방통위가 미래부로 넘어간 업무 영역을 간섭하는 월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 소관인 일반 PP를 단속하겠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합의제 기구 위원장이 독임제 장관처럼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