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게임이 알콜·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성 관리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남 의원은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며 "게임 중독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못하게 금지하지만 게임은 허용하지 않느냐"며 "부처 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장관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부처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남 의원은 최 장관에게 “자율규제로 효과 있는 규제를 만드는데 미래부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고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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