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실시한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에 시분할 방식 LTE(TDD)로 제4 이동통신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연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MI는 제4이통 출범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27일까지 LTE TDD 및 와이브로용으로 2.5㎓ 대역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KMI가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KMI 측이 보증보험증권 발급 문제로 마감 시한을 넘겼다.
▲ 공종렬 KMI 대표
미래부는 LTE TDD용 주파수인 2.5GHz의 최저 경매가격을 2790억원으로 책정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최저경쟁가격의 10%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MI는 27일 보증보험증권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정한 시간 내에 접수를 하지 못했다.
KMI가 제4이통 사업자 허가를 받더라도 서비스용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렵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자 허가를 받는 과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재공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KMI는 제4이통 출범 노력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문 KMI 고문은 "보증증권 처리 과정에서 지연돼 주파수 신청이 늦어졌다"며 "이번에는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차후에 다시 제4이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