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청와대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이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진행된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책안으로는 ▲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 확대공급 ▲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 대상 중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70%,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90%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이나 주택가격으로 따지면 그만큼 중·하위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지난달 31일 23시를 기준으로 총 3만6990건, 금액으로는 총 3조 2433억 원이 승인됐다. 이에 앞서 1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4일에는 4조 1240억 원이 신청돼 3월 한도 5조 원이 거의 소진됐고, 둘째 날에 다시 4조 123억 원이 판매돼 4월 한도 상당부분이 소진된 바 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