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돼먹은 산업부 시즌2] 택시기사 분신, ‘카카오 카풀' 갈등 고조…정부·국회 책임론 대두

류은주 기자
입력 2018.12.13 06:00
IT조선 막돼먹은 산업부가 시즌2로 돌아왔다. 시즌1은 동영상으로 진행됐지만, 시즌2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팟캐스트로 독자를 만난다.

왼쪽부터 이진 IT조선 산업부장, 노동균·류은주 기자. / 이진 기자
한 주간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이슈 토크’ 시간에는 택시기사 분신으로 번진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갈등에 대해 얘기해봤다.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격화되며 연말연시 교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대규모 파업을 계획 중이고 카카오의 카풀 사업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국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방관해왔다는 것이다.

카풀과 택시업계가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카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다. 현행법에 따른 문제지만 정부나 국회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http://www.podbbang.com/ch/17614?e=227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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