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추진한 금융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디지털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에는 금융 당국과 주요 금융회사, 학계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요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신임연구위원과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모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금융 안정의 기반 위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 하락, 가계신용 증가율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은 강화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 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도 증대시켰다"고 분석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 여건의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며 "혁신 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용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은 금융산업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DT 전환·글로벌 경쟁력·각종 규제 해소 정책 개선돼야
지난 2년 간 금융 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발표 연구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 당국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율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국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금융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남은 규제는 없는지, 남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DT)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하고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산업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금융사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 등을 위해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한 만큼 금융 당국은 주요 국가와 협력 확대, 중장기적 비전 하에 규제 및 감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장단계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강화, 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참여 확대, 혁신금융 정책효과 측정과 평가 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규모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 마련과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 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