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는 각계 다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자문단)'을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단은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때까지 통합 기구 업무 혁신과 주요 정책 과제를 두고 종합 정책 자문을 맡는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위 기능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기능을 포함한 통합감독기구다. 금융위원회 개인 신용 정보 일부 기능(상거래 기업 결제 정보 대상)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자문단 출범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신장에 의의를 둔다"며 "개인정보 활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성 제고 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제도 혁신 총괄 분과장은 이상용 건국대 교수가 맡는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업무 혁신과 자율 규제 활성화 등을 자문한다. 14세 미만 아동과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개선 분과장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을 논한다. 비식별처리 분과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이끈다. 비식별 처리와 데이터 결합의 기준과 절차를 논한다. 결합 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자문한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는 IT·신기술 분과장에 선임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 방향을 자문한다.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정책 과제 발굴도 논의 대상이다.
국제협력 분과는 염홍열 순천향대 교수가 이끈다. 개인정보 법제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가 목적이다. 국외이전 제도와 디지털 무역 규범, 국제 이슈 등을 자문한다. 소통·홍보 분과는 성민정 중앙대 교수가 분과장이다. 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을 홍보하고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알린다.
자문단은 분과별로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온라인 자문과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도 수행한다. 자문 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 정책에 반영한다.
김일재 개인정보보위 위원장 대행은 "올해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혁신 원년이 되도록 민간·공공 분야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