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자, 막바지로 처리할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휴가 끝난 직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가장 유력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실효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최근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는 수년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해외 기업에 국내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
관련 법안으로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고 접속경로 변경 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CP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입법했다가 자칫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규제개선 개정(안)도 업계의 주목을 받는 법안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전규제 중심 유료방송 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TV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를 포함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일몰됐지만 여야 간 의견충돌로 법적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양자정보통신특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도 ICT 산업 진흥을 위해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