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며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내놨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기본원칙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 역할도 명시했다.
기본원칙에 담긴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다.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이다. 디지털 미디어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다. 이중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 관련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에 따라 실행되도록 해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보완한다.
방통위는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간담회와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거쳤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이같은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 특성과 콘텐츠 유형, 위험성 수준 등에 따라 마련된 기본원칙이 차등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과 예시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