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2022년 예산 24% 증가…데이터 콘트롤타워에 힘실려

류은주 기자
입력 2021.09.01 15:26 수정 2021.09.01 15:59
2월부터 데이터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4차산업혁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며 힘이 실린다. 위원회 역할과 규모가 커지며 예산도 늘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4차위가 배정받는 예산은 50억8000만원이다. 2021년 예산 41억원 대비 23.9% 증가한 규모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4차위
4차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7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운영비를 배정받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한다. 운영비는 임대료와 각종 인건비, 연구용역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다.

4차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만해도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푸는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도 컸다. 자문기구 특성 상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3기 위원회부터 ‘AI 범국가 위원회’라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고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2021년에는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개편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데이터 정책 일원화를 위해 중앙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직위도 신설했다.

4월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4차위의 운영기한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2년 8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한이 5년이다.

2022년 8월까지라 운영기한이 줄어들었음에도 2021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4차위의 직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특위 구성 등으로 인한 지원 인력의 증가로 직원 수가 17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4차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청산기간 3개월까지 고려해 예산이 책정됐다"며 "실제로는 총 11개월의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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