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이 전년대비 34.9% 늘었다. 데이터 안전과 국민서비스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마이데이터와 신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제정비와 정책개발 지원에 11억4000원을, 정책이해도 제고에 7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에 39억9000만원,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2021년 6억3000만원 2022년 3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6000만원 늘었다.
기업과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예산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新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해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개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은 2021년과 동일하게 9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지원도 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