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존재감 없는 개보위…공정위·국조실만 뜨거워

류은주 기자
입력 2021.10.21 06:0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거의 질의를 받지 못하며 존재감없이 2021년 국감을 마쳤다.

20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개인정보위는 오전에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만 질의만 받았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열화상카메라와 관련한 운영 처리실태에 대한 대응을 물었다.

질의 중인 강민국 의원(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종인 위원장은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자 등의 처리실태 및 기기보안의 취약점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오늘 지적해주신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며 "디지털디바이스 앱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제조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잘 설계하는 관점이 중요한데, 이번 점검과 함께 제조사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 10분까진 이어진 종합감사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장실장에 질의가 대부분 집중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에는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다.

증인감사 역시 개인정보위 업무 관련자는 나오지 않았다. 오후에 출석한 일반증인 3명 모두 공정위와 관련된 기업인이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박강수 골프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박강수 골프존 대표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SK텔레콤은 더딘 5G 커버리지 확보와, 5G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윤두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후 유영상 대표에게 구체적인 시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쿠팡은 김범수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회피, 선불충전금 이자놀이, 아이템위너(특정상품 검색 시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 단독 노출하는 제도)와 등의 문제를 지적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위해 쿠팡이 영업비밀로 제출하지 않은 직매입 자료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골프존은 상생정책 등에 대한 의원의 질의를 받았고, 박강수 대표는 점주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정책 실행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오후 종합감사에는 ▲한전KPS 노무비 착복 정황 및 쪼개기 계약 의혹(배진교 정의당 의원)▲효성중공업 진흥기업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요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화재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삼성SDS 프로그램이 깔린 갤럭시북12를 강매한 의혹(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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