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상반된 성적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호평가를 받았지만, 방통위는 낮은 평가 결과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개혁‧정부 혁신‧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등급을 받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B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