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자는 전혜숙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의 트래픽보다 10분의 1만 사용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냐"며 "소신을 갖고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무 파악이 안 된 건지 답변이 껄끄러운 건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공부는 했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며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CP가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활용함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과 전 의원은 관련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